프랑스,대통령 직선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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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런던=정우량 특파원]이탈리아가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포괄적 정부구조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5일 이탈리아 상.하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헌법개정위원회가 4일 대통령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구조개편안을 찬성 36,반대 31로 통과시켜 상원과 하원이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2차세계대전중 파시스트독재를 경험한 이탈리아는 지난 48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한사람의 통치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의원내각제를 채택,의회에서 간선으로 형식적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해왔다.

이탈리아가 이번에 대통령직선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행 헌법으로는 정당의 난립이 불가피해 정치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좌파정당들은 직선 대통령보다 총리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개편을 희망하고 있어 개헌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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