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對中 최혜국 연장案 논의 - 반발 불구 통과 무난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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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워싱턴=김수길 특파원]미 상원은 지난 3일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대우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토론에 들어갔다.

중국에 대한 MFN연장안은 현재 공화당 일부의원들이 인권상황등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으나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과 대(對)아시아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출신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과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대중국 MFN연장안을 의회가 승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었다.그러나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 대중국 MFN연장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헬름스 위원장은“미국은 실용주의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입각해 대중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의 인권기록은 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관계자들은 대중국 MFN연장에 대한 일부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오는 7월1일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귀속된 이후에도 미국과 홍콩간의 범죄인 상호인도가 계속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협정 체결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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