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구조조정 왜 안되나 - 외국의 경우

선진국의 구조조정 지원정책은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업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경쟁에 따른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 발전과 첨단기술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세유인,효율적 공공서비스 제공등의 정책을 펼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비교우위나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부문을 과감히 매각하거나 분사화(分社化)하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영국.독일등은 규제완화와 민영화 추진으로 정부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해외진출과 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브리티시 텔레컴.영국항공등 국영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했으며 법인세율을 79년 52%선에서 96년에는 24%선으로 낮춰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냄으로써 사양산업을 도태시키며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구조조정 지원제도는 특정업종이나 기업의 인수.양도때 혜택을 주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공업발전법이나 조세감면특별법에 의거,기업인수때 관련세금을 50~1백%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사양산업 위주의 구조조정 촉진정책에서 벗어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M&A시 출자총액 제한이나 관련세제 경감방안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태희(禹泰熙)통산부 산업정책과장은“M&A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30~50%를 각종 세금으로 내야 하는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M&A를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려는 동기유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필상(李弼商)고려대교수는 “무엇보다 정부의 규제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제도 정비에 앞서 인허가권을 갖는 정부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