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새 경제팀,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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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구성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정부 경제정책의 총사령탑과 금융정책의 수장, 정부 정책의 조정역 등 경제팀의 핵심 포스트 세 곳의 면모를 일신한 것이다. 경제팀의 개편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인사였다. 마침 새 경제팀에 내정된 인사들도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팀의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었다. 그동안 1기 경제팀이 일부 정책을 실기하고 정책 운용이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바뀐 경제상황에 대처하기에 적합한 인적 구성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었다. 그러나 유가 급등과 그에 뒤이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성장 위주의 정책기조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성장 주도형 경제팀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미증유의 비상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리더십과 경험을 가진 위기관리팀이 필요한 것이다.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경제위기 극복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금융과 실물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경제정책도 금융과 실물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금융 쪽에서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을 조속히 걷어내는 것이고, 실물 쪽에서는 경기의 급격한 추락을 막아 일자리와 성장잠재력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러자면 금융과 실물경제의 긴박한 변동상황을 적시에 파악해 과단성 있는 정책수단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제부처 간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 한 가지는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과 시장이 믿질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난 경제팀은 이 신뢰 확보에 실패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신중한 언행과 함께 대국민 소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뢰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