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 보장성보험료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姜부총리는 이날 보험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1억원인 보험료 일시납 가입한도 폐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 생명보험사의 인수.합병시 부족한 지급여력만큼 증자를 늦춰달라는 업계의 건의도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설 생보사에 단계적 증자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보험차익 과세대상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여 달라는 요구도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상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보험료 일시납 가입한도는 연내 폐지할 예정이며,인수.합병을 통해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부실보험사를 인수할 경우 증자를 늦춰주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