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사실상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지금까지 이런 협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부실기업 처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개별기업을 살릴지 여부는 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자율적 협의회를 만드는 데는 관심이 있으나 개별기업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협의회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부실기업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항구적 제도라는 얘기다.
물론 급하게 만드느라 혼선이 있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협의를 거쳐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그러나 금융기관들이 개선해 나간다면 항구적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해 임시변통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정부는 개별기업별 처리는 속전속결로 매듭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첫 사례인 진로의 경우에도 추가 지원을 할지,경영권을 뺏을지,부도를 내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지등을 금융기관들이 빠른 시일안에 결론내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이나 담보물은 올해안에 설치되는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부도방지협약'은 연쇄부도 우려가 가셔지는 시점에서 자연히 없어질,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