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중 안보학술포럼 토론 시간은 주제 발표 때와 달리 열띤 분위기였다. 50분 남짓한 시간에서 거론된 주제는 주로 북한 핵.주한미군.대만 문제였다. 특히 대만문제는 남북문제와 연계돼 반박과 재반박이 거듭됐다.
국방연구원 백승주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에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일본.대만의 핵 개발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면 중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판전창(藩振强.국제우호연락회)연구원은 "나쁜 가정에 근거해 문제를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초점을 피해갔다.
중국 측은 주한미군의 기능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궈전롄(郭震連.중국국제문제연구소)연구원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미군이 개입할 경우 미국과 동맹인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방대학원 황병무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논쟁이 심했던 부분은 엉뚱하게 대만문제였다. 궈 연구원이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미사일 방어망(MD)의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 속셈은 대만을 영향권에 두려는 것"이라며 "(대만을 영향권에 두려고 하면)중국은 6자회담 참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호 전 육군 포병 사단장은 "중국은 동북아 평화를 말하면서도 대만은 공격하겠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북한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무력을 동원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다.
중국 측은 "미국이 대만을 싸고도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면서도 "우리의 입장은 무력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성규.최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