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이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업계와 정부는 판이한 시각을 갖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기본적으로 내수부진의 원인을 정부 정책에서 찾고 있다.즉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난 해소및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자동차 수요억제책을 쓰고있으며 이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휘발유값및 경유값 인상이 계속되고 1가구 2차량 중과세제,자동차 구입및 등록단계에서 부과되는 높은 세금등으로 수요 활성화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측은 현재의 어려움은 경기침체와 함께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약화.과잉투자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업계가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투자 하지 않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비확장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따라서 내수부진의 원인을 정부에 돌리는 업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책부문에서도 양측은 견해를 달리한다.
업계는 휘발유및 경유값 인상으로 운행단계의 세수가 늘어난만큼 차 구입.등록단계의 세금이 내리도록 세제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대표적인 것이 1가구 2차량 중과세의 폐지다.업계는 이로 인한 세수가 그리 크지않고 선진국 대부분이 1가구 2차 보유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업계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과잉투자등이 있다면 적절한 조정을 업계 스스로 해야하며 생산성 향상및 감량경영의 노력도 아울러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병기.유권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