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해소한다고 수입억제하지 말라.”
레나토 루지에로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절약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경상수지 적자는 거시경제정책으로 해소해야 하고 관세인상등 무역조치를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방문의 목적은.
“한국경제에 대한'신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한국경제는 근본이 튼튼하다.저축률과 고용수준이 높고 기술여건도 매우 좋다.최근 성장률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6%대의 성장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러워할만
한 수준이다.경상수지 적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한다.한국은 세계7대 무역국이다.그만큼 자유무역에 의존하고 있다.이에 걸맞게 개방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경상수지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나.
“한마디로 경상수지 때문에 관세를 인상할 수는 없다.한국의 관세율은 여타 WTO회원국에 대한 약속이다.한국이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세를 올린다면 한국물건을 사는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관세인상은 한국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어떻게 생각하나.
“WTO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한번도 301조를 동원하지 않았다.미국이 출범전 취했던 한건의 301조 사항도 철회했다.그만큼 WTO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
-한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역정책이 더 투명해져야겠지만 시장개방면에서 많은 진척이 있었다.앞으로도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통해 기여할 바가 많다.”
-신규회원국 가입협상은 어떻게 돼가나.
“현재 중국.러시아등 28개 국가가 WTO가입을 원하고 있다.” 〈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