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은 제각기다.
청와대는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1,2심 판결때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문민정권만이 할 수 있는 잘못된 역사의 단죄”라고 자랑했다.그런데 정작 모든 재판절차가 끝났음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소감을 물으면“역사 바로세우기가 일단 완결됐다고 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이 고작이다.
한보사태와 김현철씨 의혹문제로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한 관계자는“한보사태로 이 정권의 도덕적 우위가 여러 부문에서 상실됐다”면서“청와대가 앞장서 단죄에 대해 적극 논평하기는 뭐하다”고 실토했다.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반응도 확인되지 않는다.
여야는'준엄한 심판'(여),'실체적 진실규명의 한계'(야)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신한국당 이윤성(李允盛)대변인은 공식논평을 통해“무력에 의한 정권찬탈과 직위를 이용한 부정축재는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준엄한 역사적 심판으로 나타났다”고 자리매김했다.다만 사면문제에 대한 당의 공식적 언급은 삼갔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이번 재판은 12.12와 5.18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계를 노출했다”고 비난했다.
鄭대변인은 특히 5.18당시 DJ내란음모사건의 진상규명이 아예 배제됐다며“희생자는 있으나 책임자는 없는 미완(未完)의 재판”이라고 의미를 깎아 내렸다.
5.18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했던 자민련은“대법원 판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면서도“추후 용서하겠다는 국민여론이 많아지면 사면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安澤秀대변인)이라고 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