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마다 비용개념 도입 - OECD 영향분석제 활용 운수.유통등 중점 개혁

정부는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내에 운수업.유통업등을 중점 개혁대상으로 선정,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차원에서 경제부총리 직속으로'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임창열(林昌烈)통상산업부장관은 8일 고건(高建)총리 주재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과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姜부총리는 보다 제도화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OECD의 규제영향 분석제도를 도입,각종 규제마다 비용개념을 도입해 함부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영향 분석제도는 규제에 따른 영향을 비용으로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이미 OECD 14개 회원국이 도입,시행중이며 오는 5월 OECD 각료회의에서 권고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姜부총리는 앞으로 기업활동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금융,산업입지및 공장설립절차,물류.운수,건축.건설,환경,유통,정보통신분야를 대상으로 선정,국토개발연구원등 7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팀을 구성해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분야는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토대로 각종 금융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현곤.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