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75% 개헌논의 필요 - 전쟁포기 조항 현실과 모순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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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쿄=김국진 특파원]5월3일 현행헌법 시행5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사상최고인 75%에 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유권자 3천5백명을 대상으로 3월15~16일 실시한 이번 여론 조사결과'개헌이 필요하다'는 개헌찬성파가 45%로 개헌반대파(37%)를 5년연속 웃돌았다.

또 일본국민 3분의2가 현행헌법의 규정이 현실사회와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구체적인 모순으로는 헌법 9조의'전쟁포기,자위대'관련 조항이 46%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요미우리는 93년 조사이후 개헌찬성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일본의'1국 평화주의'로부터 탈피를 꾀하려는 개정논의가 정착돼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헌찬성자를 집단별로 보면 국회의원이 60%,지식인이 5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개헌지지 이유로는'국제적 공헌등 현행헌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가 50%(중복응답포함)로 가장 많았으며▶헌법

해석과 운용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혼란이 생기므로(32%)▶미국이 강요한 헌법이기 때문에(30%)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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