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狀 실질심사 더욱 강화필요 - 대한변호사협회, 법원지지 공식천명

대한변협(회장 咸正鎬)은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구속영장 기각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구속자 수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부분적인 시행착오를 이유로 제도의 일부 유보나 후퇴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만큼 오히려 영장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싸고 법원.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변협이 법원 지지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