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지난 20여년동안 이민규제를 위해 무려 12개의 관련 법을 제정하며'불법이민 제로'정책을 펴왔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는 알제리등 주로 프랑스가 과거 식민통치하던 아프리카가 주축으로 전체 5천8백여만명의 인구중 약 4백50만명에 달한다.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망명과 이민에 관대했던 프랑스가 최근들어 이민방지에 적극적인 배경은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증가와 크게 맞물려 있다.
12%대의 실업률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자국민에게 돌려주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국민전선(FN)과 같은 극우주의자들의 발상을 확산시켜 이제는 일반 국민까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N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국민 가운데엔 가난한 회교권 국민이 유입되면서 도시의 슬럼화와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문화적 마찰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수주의와 인종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비트롤이라는 지방의 한 시의회선거에서 FN이 압승을 거둔 것은 이같은 국민정서를 반증하는'사건'이었다.
98년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이 지난달말 각종 비난속에 새로운 반(反)이민법을 채택하게 된 속사정도 외국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는 FN의 선동에 밀린 결과였다.
일명'드브레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불법입국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검문검색 강화와 지문조회및 추방절차의 간소화를 담고 있어 인권유린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각종 반이민법의 덕택으로 91년 연간 10만명이었던 이민자는 95년 절반인 5만명으로 줄었으며 새 법으로 더 대폭 감소될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4만3천명을 적발해 이중 1만1천명을 내쫓은 강제추방정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드브레 법은 시민단체로부터'불복종운동'까지 야기했지만 국민중 6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프랑스의 반이민 분위기를 나타내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파리=고대훈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