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긴축재정을 통한 세수(稅收)부담 완화등 강경식(姜慶植)경제팀의 경제운용 기조에 대체적으로 환영하지만 실명제 보완책.금융개혁등 각론에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인다.실명제 보완문제와 관련,신한국당은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국세
청 자료통보는 금융소득 자료에 국한하는등의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경제를 살리기 위해'검은 돈'이라도 보호막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그러나 자금세탁방지법 제정문제에는 이견을 보인다.당내 일각에서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형사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자민련은 과징금제도 완화와 출처조사를 금지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의 정치적 악용방지를 위한 법제화를 강조하고 있다.'금융자산에 대한 비밀 보장'조항을 법률에 포함시킬 것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도“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선심 정책이 돼서도 안되며 정치 보복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금융의 자율화와 정상화를 강조한다.
중소기업 도산 방지책 마련도 주요 의제다.국민회의는 정부가 자금지원을 강화,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해 진성어음 할인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신용보험제도의 창설을 제안할 계획이다.
자민련은 입법화까지 들고나왔다.▶다음 임시국회에서 어음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정부가 이미 절감계획을 밝힌 2조원의 예산을 어음보호기금으로 적립,중소기업이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