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금융실명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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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2년 7월3일=금융실명거래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실시계획 발표

12월=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실시는 86년 이후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로)

▶88년 10월=91년부터 금융실명제 전면실시계획 발표

▶89년 4월=재무부에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 발족

▶90년 4월=경제위기론 대두되면서 실시 유보

▶93년 8월12일=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8월31일=1차 후속조치(자금출처 조사대상 완화)

9월24일=2차 후속조치(자금출처 조사면제 대상 지정)

10월12일=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

▶94년 12월22일=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97년 2월=증여세.상속세 면제되는 금융상품 허용

3월6일=姜부총리,금융실명제 보완의지 표명

3월17일=金대통령,기본골격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 보완 지시

3월18일=보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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