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요금 인상계획 -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대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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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국 최고 수준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시가 상수도 요금,쓰레기 봉투값,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서민 가계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현재 광주시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3%로 6대 도시 평균인상률(1.2%)보다 두배나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지난 13일 5개 구청장회의를 통해 쓰레기 관급봉투값의 현실화를 위해 용량별로 40%씩 올리기로 합의,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협의중이며 빠르면 다음달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또 상수도 요금도 올해 주상수원인 주암호 원수값이 24% 인상되고 지난해엔 요금을 동결한 만큼 생산원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최소 13%(당 44원)이상 인상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도 관련 사업소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안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2.5미만 차량은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를,2.5~6.5차량은 2만5천원에서 3만5

천원으로 45%를 인상키로 하고 1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대두되고 있다.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원장 金聖姬)은 17일 관급봉투값은 자치구 조례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시가 가격 인상에 관여한 것은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신고키로 했다. 〈광주=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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