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안전지대 신화 깨졌다 - 10만정 불법유통. 50만원에 구입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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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내에서도 불법무기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 세 남녀 권총 피살사건과 이한영(李韓永)씨 피살사건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더이상 총기사건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불법무기거래는 주로 부산.인천등 항구도시와 동두천.오산등 미군기지 주변에서 이뤄진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은 일반인의 총포류에 관한 소지및 보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권총은 체육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격선수와 특별한 신분의 사람으로 꼭 호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아 소지할 수 있다.한마디로 일반인의 소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이매동 사건의 경우처럼 권총 소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총기상등에 따르면 이매동 사건에 사용된 미제 베레타 권총을 비롯해 22구경및 25구경 권총은 부산.동두천등지에서 1백만~2백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러시아 외항선원등을 직접 접촉할 경우 50만원 정도에도 권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외사부는 중국제 22구경 권총 22정과 실탄 4천9백50발을 밀반입하려던 총기 밀매상 6명을 적발했다.

또 같은해 10월 무기 밀매업자로부터 아르헨티나 22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3백만원에 구입한 부산의 총포상 2명이 검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부산에서 외항선원이 권총등 불법무기 5정을 소지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되는등 9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4정(권총 27정.엽총 11정.소총 5정.가스총 1정)의 불법무기와 실탄 6천6백14발이 적발됐다.

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내무위에서“국내에 10만여점의 불법무기가 나돌고 있으며 러시아 마피아.중국 트라이어드.일본 야쿠자등 국제범죄조직이 국내 총기류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

이처럼 국내 불법무기거래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으나 수사기관은 뚜렷한 유통구조도 파악하지 못한채 투망식 검거에만 의존해 마약수사와 같은 조직적 수사체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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