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읽고>영장실질심사 갈등

10일자 5면'영장실질심사제 법원-검찰 갈등'기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마찰을 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의미있는 기사였다.영장실질심사제가 인권보호를 취지로 한 제도인 만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일이

꼭 필요했다고 본다.용어해설까지 곁들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한 점도 돋보인다.다만 영장 발부의 감소가 곧 범죄의 증가를 불러올 것처럼 보는 검찰의 시각에 무게를 둔 것은 아쉬웠다.이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실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열린 자세를 촉구했어야 했다.

(모니터 권민혜.김경연.박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