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새 경제팀이 풀어야할 10대 과제-투기 억제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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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최근들어 서울강남.목동,경기도분당.일산,전북정읍시등을 중심으로 아파트등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신도시 아파트값은 최근 3~4개월 사이 15%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쪽으로 흐를 경우 투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개발이나 그린벨트 완화등의 공약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가격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부동산 가격은 물가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는등 투기잡기에 나서긴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철저한 감시와 세정활동 강화,그리고 돈이 부동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 새 경제팀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

대선운동 과정에서 투기를 유발하는'공약(空約)'을 자제해야 하는데 마땅한 대책은 없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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