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금융실명제의 보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금융실명제 보완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건(高建)총리는 국무위원간담회에서“금융실명제가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며 보완방법에 대해 조속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회의에서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금융실명제는 부정방지와 공평과세라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현 제도는 부정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姜부총리는“부정방지는 다른 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대통령 긴급명령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현 제도도 정상적인 법령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姜부총리는 또 실명제 보완방법에 대해“확인된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법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자금양성화는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