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가 금융실명제 보완조치의 필요성을 밝힌데 대해 여야 각당이 6일 일제히 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실명제 보완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대변인 명의로 환영논평을 발표하고 대체입법을 정부측에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실명제 보완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국민회의는 당 차원의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소비성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와 차명거래를 통한 검은 자금의 차단을 실명제 2대 보완방향으로 설정,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보완책은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는게 효과적일 것”이라며“가령 무기명 산업채권은 종합금융과세 취지와 상충될 수도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실명제 보완 방침을“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한 자민련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실명제에 관한한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즉 신고나 규제및 자금출처 조사등을 모두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김종필(金鍾泌
)총재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촉구했다”고 밝혔다.
신한국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도 이날“저축률을 높이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세율을 인하하거나 종합과세의 하한선을 현행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등을 논의중이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