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동결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등록금 동결이 능사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학 등록금 동결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경제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점이다. 고교 졸업자의 약 84%가 대학을 갈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대학 울타리 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경제위기는 심화하는데 대학이 무책임하게 등록금만 올리게 되면 자칫 등록금 문제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주로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동결이 자칫 교육의 질 하락,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약화, 경제위기 극복의 지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 동결이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방안인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낮은 등록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득층에 이로운 정책이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싼 등록금을 낼 수 있으니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것이다. 등록금 동결도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다.
경제 불황에 힘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인상은 허용하되 인상된 등록금만큼은 장학기금으로 활용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건 대학정책의 기조를 떠올리면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는 ‘대학 자율화’다. 대학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대학 자율화를 내걸었으면 여건이 허락할 때만 자율화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책환경이 어려울 때도 대학 자율화라는 기조에서 모든 사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장관이 총장들을 불러놓고 대학 운영의 기본적 사안에까지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율화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와 대학 경쟁력 강화는 상충적 관계에 있다.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은 대학의 재정 확충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학기금 확충밖에 없다. 대안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상환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Income Contingent Loans)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대안은 기여입학제밖에 없다. 이제 논의를 본격화할 때라고 본다. 정부의 깊은 고민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행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