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은, 지급준비율 내려 은행에 돈 풀어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한은은 “효과 없는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여 실제 지준율 인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은이 지준율을 내리면 시중은행의 자금 사정이 나아져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급준비란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인 한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하지만 한은은 이런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다. 지금은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나빠질까봐 기업 대출을 꺼리는 것이라고 한은은 주장했다. 돈이 없어 꿔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미 지준금에 대해 은행들에 이자를 주겠다는 방침을 이달 3일 발표했으며, 이것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주·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