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범칙금 인상등 규제로 횡단보도 위반 막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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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기가 너무 힘들다.파란 신호등이 켜져도 좌우를 보고 차량들이 완전히 정지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마음놓고 건널 수가 없다.

노란불이 되면 차량들은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하듯 속력을 내 달린다.행인들 또한 경찰이 없으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침을 뱉는 모습은 다반사며 심지어 공중전화부스를 툭하면 박살내곤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추태들을 줄일 수 있을까.물론 이러한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기는 하다.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칙금이 무서워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같지는 않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범칙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물론 범칙금을 올리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의 범칙금은 있으나마나 한 수준이며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또한 범칙금을 올리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단속을 엄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법을 숱하게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가.파란불일때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들을 누가 단속하

고 있는가.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법의 권위와 경찰의 권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하식열〈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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