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경제관료 집중비판 與도 정부성토

“이 나라는 전도를 기약할 수 없는 벼랑끝에 이르렀다.”(金光元.영양-봉화-울진)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다.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자체가 위기라는 것이다.”(劉容泰.서울동작을)

표현이나 비판의 강도로 보자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은 야당소속이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24일 이 발언의 주인공은 신한국당 의원들이었다.

물론 비판의 깊이나 빈도로 보면 야당보다는 훨씬 약했다.예를 들어 야당이 십자포화를 퍼부은 김현철(金賢哲)씨 의혹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상황의 본질에 다가서는데는 이들도 별로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집권 민주계 소속 의원조차 이런 공세에 적극 가세했다.이들의 공통적인 지적은'국가의 위기'라는 대목이다.민주계 노승우(盧承禹.서울동대문갑)의원은“정부권위 실종,경제 파국,사회기강 혼란등은 모두 정치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내 고위층 인사 몇명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스타들의 독주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김광원의원은“지금 검찰의 발표나 정부발표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불신의 골이 깊어 신뢰가 사라지면 영원한 위기가 된다”고 경

고했다.

신뢰상실의 이유로는 무책임이 성토됐다.유용태의원은 부도처리 과정을 가리켜“경제관료들이 애를 쓰면 부도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라야 어찌되든 오로지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을 저질렀다”고 통박하며 현상황을“무정

부상태나 다름없는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사철(李思哲.부천원미을)의원도“한보제철소의 허가.건립과정에 관해 청와대는 물론 재정경제원이나 통상산업부의 전.현직관리 그 누구도 자기 책임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우리 경제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있는 이들 핵심 경제부처의 관리들이 이러한 회피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은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과연 이들에게 우리 살림을,우리의 생존을 계속 맡겨도 좋은가”라고 비판했다.

민주계인 김운환(金운桓.부산해운대-기장갑)의원은“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경제침체의 원인을 단순한 경기순환 과정으로 파악해 곧 회복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의 운영태도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