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미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은 올해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할 것등을 내용으로 한 세계각국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보고서를 20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IIPA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미국업체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CD에 대한 불법복제.거래등이 근절되지 않는 등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으
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USTR는 지적재산권 침해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규정한 미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지적재산권 침해국가들을 침해정도에 따라 분류,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발표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미국내 관련 단체및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IIPA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정부가 러시아.파라과이.그리스를 올해 최우선감시대상국(HPL)으로 분류,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IPA는 또 현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는 나라 가운데 한국.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터키등 4개국은 재지정하고 브라질.불가리아.홍콩.쿠웨이트.필리핀.베트남등 6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추가해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