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한보사태등 영향 1월 세금 3,000억 덜 걷혀- SOC 財源마련 차질 우려

지난해부터 가속되기 시작한 불황과,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및 한보부도등의 영향으로 세금이 제대로 안걷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이 1월 한달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절대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수입에다 벌금등 세외수입을 합친 총 재정수입은 7조9천7백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재정수입 58조8천2백28억원(지방세 제외) 가운데 13.8%가 1월에 걷혔으나,올해는 목표액의 11.8%에 그쳤다.올 1월 재정수입 징수실적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지난 95년 12월말이 일요일이라 약 1조1천억원의 세수가 지난해 1월로 넘어옴에 따라 지난해의 실적이 다소 부풀려진데다 노동법파동.한보부도에 따른 세금징수 유예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업수지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올해 낼 기업부문 세금이 상당수준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어 세수(稅收)차질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재경원 관계자는“올 1월 세수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3천억원정도 적은 수준”이라며“한보사태 이후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등의 조치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들어서는 부가가치세.소득세.특별소비세등의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매우 부진할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 있으며,이로인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올 하반기 이후에는 부족한 세금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세무조사등이 예년에 비해 훨씬 빡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