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승진제도 심사제로 전환에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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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시교육청이 현재 시험을 통해 임용하고 있는 일반직 5급 승진제도를 심사제로 바꾸기로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우(李基雨)부교육감은 “시험으로만 5급 사무관을 승진시킬경우 업무는 소홀히 한채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이 많아 업무능력등을 평가해 승진시키는 심사제로 바꾸는 방안을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李부교육감은“일 잘하는 것과 시험 잘 치는 것은 다르다”며“그래서 업무에 충실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심사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제 추진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담당과인 총무과에서 기안을 작성했고,총무과장의 결재를 거쳐 부교육감선까지 올라가 있는상태. 그러나 심사제를 반대하는 직원들은“심사제로 할 경우 정실인사로 흐를 수 있다”며 “최소한 5급 승진때 한번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이들은“심사제가 정착되면 무조건 윗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부 잘하는 사 람만 승진할 우려가 높고 정말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승진대열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전국의 다른 교육청도 반대여론이 높아 심사제를 택하지 않고 있다”며“부산시교육청도 직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직 5급 승진은 95년 6월말까지는 모두 시험을 거쳤으나같은 해 7월1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시.도 교육청이 시험 또는 심사제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부산시교육청에서는 9급 또는 7급으로 들어온 일반직중에 서 해마다 5~8명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왔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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