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게이트>한보철강 해결책

당진제철소의 경제성 검토만 따진다면 대체로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전제로 3자인수를 시키든가,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청산절차를 밟는 방법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산절차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이것은 경제성 차원 이전에 정치.사회적으로 정부가 견뎌낼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 결국 정부로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당진제철소를 살려내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청산절차를 밟으면 당장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다.그러나 살리려 하면 오랜 시간과 진통을 감수할수밖에 없다. 당장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일단 완공시키는 것이 첫번째 수순.그 다음은 인수자를 물색해야 하고,이 작업은 자연히 각종 세금및 이자 감면이 수반되는 인수조건에 대한 타협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수희망자가 나서지 않거나 나서더라도 여론이 용납하기어려운 인수조건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일은 복잡하게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로서는 3자인수를 밀어붙이려면 파격적 이자감면조치등이 불가피할텐데 이 경우 야기될 특혜시비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문제다. 특혜시비를 피하려면 소위 국민기업화하는 방법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결국 한보의 뒤처리는 이래도 저래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