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 관련 포철 위탁 通商마찰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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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보철강사태의 사후수습에 뜻밖의 장애요인이 등장하고 있다.정부는 당진제철소의 완공시까지 위탁건설 및 경영을 포철에 맡기기로 했으나 이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통상마찰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정부의 개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보철강 정상화절차가 근본적으로 뒤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계기사 27면> 김만제(金滿堤)포항제철회장도 3일 오후 한승수(韓昇洙)부총리를 만나 포철의 한보 위탁경영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철 관계자는“미국 관세법등은 정부가 특정기업의 경영.인수등에 개입할 경우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한보의 경우특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포철이 인수하는 것만으로 정부가 개입했다고 판단해 한국을 불공정행위자로 제소할 가능 성이 높다”고우려했다. 그는 또 포철의 한보인수는 현재 미국 연방순회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계관세 상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에서“한보에 대한 은행 자금지원에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백20만(미국 전체수요의 약 5.2%)의 철강제품을 수출했다. 〈김왕기.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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