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선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 조치 등에 따른 해법을 놓고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깬 것”이라며 기존 대북정책의 고수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강경 정책이 빌미를 제공했다”며 대북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개성관광 중단으로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라며 “우리 정부의 정책만 바꾸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북한의 강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완 대책을 세우면서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조건과 환경을 만들지 않고 장애물만 설치하니 진정성이 담보가 안 된다”며 정부 쪽에 화살을 돌렸다.
답변에 나선 통일부 김하중 장관은 “아무리 요구해도 만나려 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북한은 개성공단 발전을 저해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소하고 정부·여당은 10·4 선언의 이행 의지를 즉각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대북 특사를 급파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김 장관에게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대북 특사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특사 제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치 않다”며 “우선 특사가 가서 북한과 얘기할 때 북한이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대북 특사 문제는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