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원노조 학교운영 관여 금지법안 제출

한나라당은 교원 노조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두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교원노조의 단체 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복지 등 근무조건에만 제한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에 관한 내용들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