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부담 대부분 60대 무직자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정이 맞붙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얘기다. 둘은 20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종부세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제출한 개편안의 고수를 요구했다고 한다. 과표 기준은 6억원→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5~1%로 낮추는 안이다. 현재 당은 인별 합산을 적용하게 된 이상 과표 기준은 6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종부세를 자꾸 부자에 대한 세금이라는데 지금 종부세 내는 이들 대부분이 강남의 30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60대 이상 무직자들이고 또 한나라당의 열렬한 지지층”이라며 “만일 과표 기준 6억원을 그대로 두면 이들이 피해를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의 대못으로 존속이 불가하다”며 “정부 안대로 가야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없애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가 발끈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그렇게 정부 입장만 고집하다간 대야 협상이 될 수가 없다”며 “국회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살려 입법하면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 후 상황 변화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 종부세 개편안을 일방 처리하면 후폭풍이 정기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모두발언에서도 당-정의 시각 차는 드러났다. 한 총리가 “종부세 개편은 조세개혁 일환으로 봐야지, 부자와 서민을 갈라 놓는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말하자 홍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취지는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종부세 개편안, 당에 위임=홍 원내대표와 강 장관의 설전이 이어지자 결국 한 총리가 “당이 주도적으로 여야 간 의견 조율에 나서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차명진 대변인은 “종부세 후속 대책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각 항목에 대한 여야 간 의결 조율, 국회와 정부의 의견 조율에서 조정자 역할을 당에 위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안을 당정이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부자 감세만 생각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과표기준, 세율, 1주택자 장기 보유 기준 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가영·선승혜 기자

[J-HOT]

▶ 北 주민 충격적일 수 밖에 없는 '삐라 문구'

▶'케네디 저격 특종' 백발에도 현장 누비는 국장급 기자

▶15세 수학천재 '왜 유학 아닌 서울대를 선택했나' 질문에…

▶위기의 美 자동차 빅3…"GM은 수주일 내 망할 수도

▶순식간에 팔렸던 '8대 불가사의' 집값도 폭락

▶삼성·LG, 中에 수년간 공들여 왔는데 노키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