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화적 해결의 싹 살려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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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파업사태가 새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서울지하철 5,7,8호선은 노조 스스로가 파업을 유보해 정상근무중이고,서울 시내버스는 지도부의 파업결정에도 불구하고 4.2%만이 파업에 동조해 우려했던 혼란을 피하게 됐다.개별 사업장별로 이루 어진 설득과노조원 스스로가 공공부문 파업이 시민에게 끼칠 불편을 생각한 자제 등이 이같은 결과를 이뤘다고 본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국자동차노조는 파업 4시간만에 파업중단결정을 내렸고,민주노총의 경우는 공공부문 무기한파업을 시한부로전환했다.이와 함께“정부.여당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우리는 노조의 이러한 변화가 노조하부조직원의 호응이 미미한데따른 결과든,보다 유리한 위치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든간에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열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정부도노조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해 보다 유연하게 대 응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그렇다고 정부가 위법사태에 대해 눈을 감거나 원칙없이타협만 하라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노조의 실정법위반이라는 점만 내세우기엔 너무 복잡하게 돼 있다.이익단체관련자들이나 정당의 사전조정을 거치지 않은 법개정문제 등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국면으로변질됐다.그렇기 때문에 신한국당 대표가 영장이 발부된 사실상 범법자인 민주노총지도부와 대화를 시도하려 하지 않았는가.
지금 사태는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 농성자를 강제해산시키고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적인 사태에서 공권력과 장외 물리력의 정면대결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양쪽이 일단 한발씩 물러나 평화적 수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그런 실마리는 파업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데서도 이미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당국은 유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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