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해 소값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까,아니면 완전개방에 대비해 가격을 좀더 떨어뜨려야 할까.” 소값을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내심 산지 소값이 단계적으로 꾸준히 내렸으면 하는게 정부의 바람이다.
그래야 2001년 국내 쇠고기시장이 완전개방되더라도 웬만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지금은 국산 쇠고기값이수입육보다 훨씬 비싸(현재 국내 소값은 미국의 3.3배 수준)이 상태로 완전개방되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농림부가 원하는 방향은 2001년까지 소값(5백㎏ 수소기준 현재 2백60만원선)을 매년 10만~20만원씩 낮춰나가 마리당 2백만원선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다.이 수준보다 값이 오르면기본 쿼터량 외에 추가로 쇠고기 를 수입하고,내리면 정부수매를통해 적정선을 유지하는 식으로 가격하락을 유도한다는 것.
문제는 농민의 반발,그리고 정치권등을 포함한 각계의 압력.값이 떨어지면 정치권이 나서 소값을 .안정시키라'고 아우성이니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다는데 정부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현 상태대로 둘 경우 개방시점에 가면 값싼 수입육으로 소값이 폭락하고,결국 국내 소사육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내릴것이 뻔해 고민이라는 것.
때문에.소값 연착륙'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시장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게 농림부가 선택한 차선책이다.이럴 경우 현재53%선인 쇠고기 자급률을 2001년 40.1%까지는 지킬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산 수소값이 2백만원선만 되면 수입쇠고기보다 1.8배정도 비싸긴 하겠지만 신선도나 국내 소비자의 기호를 감안할때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게 농림부의 분석.이는 현재 수입육과 경쟁하는 일본 소값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정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