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인부터 찾아주자" 금융개혁 3大 과제

금융개혁,무엇을 해야 하나.금융개혁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갖가지 방침이 쏟아져 나온다.문제의 본질을 못 보고 소리만 요란하면 금융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한국금융의 근본문제는 3가지로 집약된다.▶은행주인 찾아 주기▶외부압력 안 넣기▶감독 제대로 하기등이 그것이다.몰라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고 질질 끌어 왔던 문제들이다.굳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없이 정부가 결심만하면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개혁과제들이기도 하다.
◇결국 주인 찾아 주기로 돌아간다=은행의 주인 없는 상태를 계속 끌고 가서는 어떤 개혁처방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여태까지수없는 토론에서 확인돼 왔다.그런데도 안된 것은 정부의 재벌규제정책 때문이다.좀더 정확히 말하면 5대 재벌에 대한 참입(參入)규제다.이 문제를 정면으로 풀어야 금융개혁작업의 실질적인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참입과 경쟁제한문제만 풀리면 금융기관 영역철폐등은 시장기능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질 일들이다.
고려대 어윤대(魚允大)교수는 작년 10월 금융연구원이 주최한.금융산업 구조개선방안'공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서 한국에 들어올 외국은행들에 비해 국내은행들은 자원이나 경영능 력이 모두 부족하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의 소유권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면서“시장개방시대에 우리가 대기업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폐쇄적 사고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측은 이번 금개위에서 골치 아픈 소유구조문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압력부터 없애자=구제금융이 무더기로 진행되고 이들의 배경에는 갖가지 외부압력이 지금도 횡행하는 판에 아무리 금융개혁을 시도한들 소용이 없다.재경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부당한 압력을 은행에 넣는 일부터 일절 막아야 한다.
은행을 기업으로 봐야 한다.그래야만 인사 및 대출압력을 배제할 수 있다.대형화의 문제보다 경영의 뿌리 깊은 낙후성이 더 심각하다.한 시중은행 임원은“지금도 한보나 우성건설등의 처리과정에 당국의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면서“경영의 자 율성만 늘려줘도 인위적인 통폐합보다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 제대로 하자=재경원과 한국은행등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비효율만 제거해도 금융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인사.정책 할 것 없이 당국자들의 기득권과 집단이기주의적 발상만고치면 당장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되 감독체제를 정비해야한다.감독만 원칙대로 해도 지금의 금융부조리는 대폭 줄일수 있다. 〈손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