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개입 세계1위-기술 개발력은 일본의 10% 수준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세계 1위로 사회주의 국가인중국보다도 정부개입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95년 기준 미국을 1백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액.인력.연구기관등 기술개발력은 4.7에 불과,미국은 물론일본(56).독일(40)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등 경제5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는 6일 발표한.한국의 국가경쟁력'종합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관계기사 27면> 이에 따르면 세계의 상품이 다투는 미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88년 4.9%에서 95년 3.3%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0.8%에서 6.1%로 크게 올라갔다. 또 일본시장에서도 한국은 같은기간 시장점유율이 6.3%에서5.1%로 낮아진 반면 중국은 5.3%에서 10.7%로 높아지는등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고임금.고금리등 고비용 구조에 따른 가격경쟁력약화▶기술개발 열세.디자인 낙후등 비가격경쟁력의 약화▶여전히 까다로운 정부규제등 세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분석기관인 국제경영개발원(IMD)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46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우리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가 1위로 나타나 세계에서 정부규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40위).일본(17위)은 물론 중국(23위).대만(35위)등 경쟁국보다도 훨씬 심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관련,▶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정부규제의 획기적인완화▶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금리.땅값.임금안정및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