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항소심 판결 各界 반응

12.12및 5.18사건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등 대부분 피고인의 형량이 대폭 감형되자 시민들은“정치적인 사면과는 별도로 사법부의 심판만은 엄정해야 했다”며 다소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선고형량이 제대로 집행만 된다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이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와함께 기업인들에게 다소 .관용'을 베푼 것은 경제 회생에도움이 될 것이고 全씨등에게 극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재현(兪在賢)사무총장 =무고한 양민을학살하는등 쿠데타를 통해 국헌을 문란시켜도 처벌은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이번 판결 내용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역사적 의의를 살리지도 못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金東完)총무=수많은 희생자들의 영령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본인들이 철저한 반성과회개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업적을 감안,형량을 줄여준 것은 온당치 못한 것 같다.
◇김정희(金貞嬉.37.주부)씨=全씨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은 국민정서나 법감정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지만 법원의결정을 존중하고 싶다.다만 올바른 집행을 통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회정의가 세워지기를 기 대한다.
◇5.18 기념재단 전이사장 曺비오(59)신부=많은 사람을 죽인 반인륜적 범죄에는 추상같은 형량이 선고돼야 했다.
정확한 사망자 수.발포명령자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채 피고들에게 관용만을 베풀어 국민정서와 국가의 미래에 그늘을 드리우고 말았다.
◇박현호(朴鉉浩.31.회사원)씨=대다수 시민들이 예상은 했었지만 재판부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그러나 기업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경제불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여동영(呂東榮.53)변호사=12.12와 5.17이 내란이며군사반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판결이다.다만 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돼 다소의 사회적 논란이예상되지만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부담이 많 이 덜어질것 같다. ◇김규재(金圭在)대구상공회의소 부의장=재판부가 全.盧 두 피고인의 경제적 업적.평화적 정권교체등 긍정적 업적을 고려해 감형을 한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은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 한 결정을했다고 본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