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가 인상률이 4%로 국회에서 최종결정됐다.이에 따라 가마(80㎏)당 수매가는 산지가 기준 중.상품에 해당하는 13만7천9백87원이 된다.현재 산지 쌀값이 13만6천원선이기때문에 경기미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매에 불 응할 이유가 없는 수준이다.수매가 인상으로 수매물량은 지난해(9백60만섬)보다 80만섬 줄어든 8백80만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협상에 따라 매년 정부수매보조금을 7백50억원씩 줄여 나가는데 따른 자연감소 분 40만섬과 수매가인상폭이 1% 올라갈 때마다 10만섬 정도 추가로 줄어드는데 따른것이다.이를 감안해 농림부는 정부수매와는 별도로 농협.미곡종합처리장등에서 3백만섬을 시가(時價)매입하도록 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내놓았다.이는 지난해의 1백84만섬보다 크게 늘어난것으로 정부수매량 감소분을 웬만큼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수매가는 올 수준에서 동결되며 수매량은 8백40만섬,약정수매제에 따른 선금은 수매가의 40%를 봄에 미리 지급하게 된다.그러나 동결에도 불구하고 선금지급으로 실제로는 2.3% 인상효과가 생긴다.편법이기는 하지만 약 20 만섬을 추가로 수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러나 농민이 수확기에 계약을 어기고 시중에 내다팔 경우,선금에 대한 반환이자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리 5~9%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