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읽고>연좌제 폐지 소급적용

13일자 5면.연좌제 폐지 소급적용 공방전'은 선거사범 연좌제 폐지의 소급적용을 둘러싼 각당의 입장과 갈등양상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학계.법조계.시민단체에서 연좌제 폐지를 한목소리로 반대한다고 했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위헌적 소지가 있는 제도 폐지를 왜 반대하는지 혼란을 줄 수 있었다.헌법에서 말하는 연좌제와 선거법상의 연좌제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임을 설명해 주었더라면 좋았겠다.
(모니터 권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