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對北정책 잘못" 한국배제한 北.美협상 도움안돼

[워싱턴=연합]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재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면서 향후 경수로 공급이나 북.미 관계개선등 모든 현안을 남북한 대화재개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SIS는 이날.교차로에 선 한반도'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과대평가,심각한 경제난으로 자체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끌려 다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클린턴 행정부는 북.미간 제네바 협정에서 유래된 양자관계 개선에 연연하면서 아태지역의 강력한 맹방인 한국을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남북한 대화재개에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미국은 평양측에 92년의 불가침과화해.
협력.교류증진에 관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존중,남북대화를 재개토록 명확한 시한을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윌리엄 테일러 CSIS부소장이 집필한 이 보고서는 또 북한에대한 경수로.중유공급을 남북대화에 철저히 연계시키고,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대북(對北) 식량지원도 남북대화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미국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무역.투자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