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美.EU만큼 개방-USTR대표서리 개도국에 촉구

[싱가포르=이기수 기자]제1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참석중인 바세프스키(사진)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서리는 10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제시한 수준에 부응하는 통신협상 양허(讓許)안을 회원국들이 제출할 것을 촉구했 다.
다음은 바세프스키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번 통신협상에서 향후 개선된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국가가있었는가.
“캐나다.폴란드등 4~5개 국가가 내년 1월 개선된 양허안을제출키로 했다.EU도 98년 외국인 투자지분 1백%를 허용하는양허안을 제출해 놓았다.개발도상국들도 성의 있는 양허안을 제출해 달라.” -앞으로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정보통신산업은 성장률이 미국 16%,전세계 평균 6%이상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다.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정보화사회를 앞당겨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왜 이 협상에 집착하는가.
“세계 석유산업(비용)규모보다 정보통신산업 규모가 훨씬 크다.이는 통신사업이 독점적이다 보니 요금이 비싸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만 고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지나친 양허안 개선요구가 개도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선진.개도국을 똑같은 수준에 놓고 협상하지는 않는다.각국의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해 성실한 양허안 제출을 요구할 뿐이다.분명한 것은 전기통신 개방 및 자유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개도국들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미국에서 전화를 걸면 개도국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다.통신사업은이처럼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