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選재정신청' 잇단 수용 파문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현역 의원및 선거운동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정치권과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직접 재판에 회부한 것은 선거법위반사범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고발인의 주장을 외면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1차 판정인데다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 시비가 재연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 다.
9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고법이 최근 신한국당 이상배(李相培.
경북 상주)의원 부인등을 재판에 넘긴데 이어 대전고법도 신한국당 신경식(辛卿植.충북 청원)의원에 대해 재판 회부결정을 내렸다.이날까지 재정신청이 결정된 건수는 법원에 접수 된 32건중9건으로 李.辛의원을 제외한 7건은 기각됐다.

<권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