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일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하는등 본격적인 북한개입정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의 권위있는 외교소식통은 8일“중국정부는 지금까지의 대(對)남북한 중립적 자세에서 벗어나 미.일의 북한 진출을 견제하고 중국의 이익을 적극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반도정책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미.일 양국이 대북 관계개선에 따라 지원이 늘어날 경우.중국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미.일의 대북지원을 능가하는 쪽으로 북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중국이 올 5월 북한에 50만의 식량을 제공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의 조치”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중국은 한반도가 대만 다음가는 주요 이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대북 불개입이라는 소극적 정책을채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쇠퇴한 것과 비례해 미국이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을 반성, 이같은 정책전환이 나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특히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방안으로 남북한간 대화채널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무대로 활용할 수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가을 북한정세를 종합 검토해▶북한이 이미 전반적인 개혁.개방에 착수했으며▶이에 따라 북한의 미.일관계개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에 따라 중국으로의탈북자가 크게 늘어나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는 내 부 비밀문건을작성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문건은 북한의 김정일(金正日)이 주석및 당총비서로 추대될내년에 급속한 개혁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다.소식통은 이 문건을 인용,“중국정부는 북한이 농업정책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도입한 분조계약제를 채택(본지 6월16일자 1 면 보도)한 것과 관련,조사단을 북한에 보내 직접 조사했다”며“분조계약제는 중국이 79년 개혁.개방정책을 농촌에서 시작했던 방식인 것으로확인했다”고 덧붙였다.[베이징=문일현 특파원.김성진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