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안 파문 정치圈 목소리-異論 많아 내년初 처리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가 4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잇따라 방문,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李총리는 야당방문에서“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국회에 떠넘기는 꼴이 됐다”며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李총리를 맞은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와 김종필(金鍾泌)자민련총재는 서로 다른 점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권은 우선 경기침체.노사갈등 우려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야권은 개정안에 대해 노사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하며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당도 정기국회에 상정은 하되 야당측과 충분히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개정안에 대한 본격논의는 내년초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4일 金총재.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박상규(朴尙奎)부총재와 이해찬(李海瓚).방용석(方鏞錫)의원등 환경노동위원들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기본입장을 정리했다.
▶노사합의를 통한 개정안 마련▶중소기업의 특수성 참작▶비조직노동자의 권익보호▶국제 노동기준 부합등을 만족하는 여야 단일안을 마련,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김대중총재는 회의직후인 오후 당사를 방문한 李총리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자민련은 반대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특히 복수노조 허용방침에 대해서는“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김종필총재는 이날 낮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안에 대해“몇몇 절충안만 법조문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몇년 뒤로 미루는등 내용이 미흡한 졸속법안”이라고 평했다.
이긍규(李肯珪.자민련)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복수노조에서 단일노조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정부안은 실제로 사업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작업장을 시끄럽게 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