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부패라운드

부패라운드란 부패를 없애 국가간에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려는 다자간 노력을 일컫는다.세계무역기구(WTO)내에서 이에대한구체적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적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선진국이나 개도국들은 저마다 부패를 규제하는 규범들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뇌물수수와 부패관행은 갈수록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이는 국가간에 변칙게임을 확산시키고 눈에 보이지않는 또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패라운드를 주도하는 것은 선진국,그 중에서도 미국이다.70년대초 록히드 사건등 미국기업이 국제적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미국은.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한바 있다.
미국은 우선 미국의 입김이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을 부추겨 94년.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또 이것으로 모자라 올 4월에는.해외영업에서의 뇌물수수를 근절하 기 위한 조세의 역할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마련했다.
WTO의 여타 회원국들은 국제교역에서 부패를 없애자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 다자간 규범을 만들자는데는 소극적 내지 부정적이다.
이런 분위기로 미루어 이번 제1차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는.부패'라는 표현은 피하고 대신 부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정부조달부문부터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임시협정을 논의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수 전문위원〉 도움말 주신 분: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범 박사<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