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록히드 사건'수사 가와카미 前도쿄지검 특수부장

.록히드사건'을 수사했던 가와카미 가즈오(河上和雄.63.변호사) 전도쿄(東京)지검 특수부장은“강력한 검찰의 힘을 통제할 수단이 없으면 큰 일”이라며 불쑥“한국검찰 내부에는 부패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한국의 젊은 검사들이 강남등 고급주택가에 많이 살고 있다는말을 들었다.그들의 월급으로 가능한 생활인가.권력이 세지면 부패가 생기는 법이다.부패를 척결해야할 검찰이 부패하면 사회정화는 불가능하다.” -검찰의 힘은 누가 통제할 수 있는가.
“한국의 경우 대통령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청렴한 대통령이 검찰의 부패를 철저히 막아야만 사회 전반적인 부패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다.언론의 견제기능도 대단히 중요한데 언론인 자체가우선 깨끗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일본검찰은 어떤 편인가.
“부패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론 깨끗한 편이다.검사 개개인이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관료 스캔들의 실상은.
“일본 국민들은 오랫동안.정치는 썩었지만 관료는 깨끗하다'고믿어왔다.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썩은 사과 한 두개가 사과나무 전체를 썩게 만들 기세로 관료부패가 진행되고 있다.정치부패의 그늘에 가려 관료부패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다.당분간 관료부패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같다.” -장기간의 자민당 1당지배가 관료부패를 재촉했다는 견해도 있던데.
“한 정당이 장기집권하는 가운데 표면적으로 깊어진 것은 정치가의 부패다..더러운 정치'에 대한 불신은 관료에게 힘을 실어주게 됐다.그런 구조가 관료의 권력을 키웠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당연히 썩기 시작하는 것이다.” [도쿄=김국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