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예결위 쟁점중 하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경부(京釜)축 편중예산.
의원들은 3대 국책사업이 경부축에 집중돼 있어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심화,SOC의 투자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봉(李海鳳.무소속.대구달서을)의원은“부산아시안게임 개최 지원비로 올해 1백20억원이 지원됐고 97년에는 3백억원이 편성돼 있다”며“유독 부산에만 집중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설훈(薛勳.국민회의.서울도봉을).조찬형(趙贊衡.국민회의.남원)의원은“68년 시작된 호남선 복선화사업이 착공 20년만인 88년 완공된데 이어 95년 완공예정이던 송정~목포간 복선화사업도 2002년으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석현(李錫玄.국민회의.안양동안을)의원은“지하철 건설에 대한국고지원비율을 30%로 엄격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독 부산지하철1호선에 대해서는 건설비의 70%가량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역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구천서(具天書.자민련.청주상당)의원은 또“공항.화물터미널.산업도로 건설등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요구 반영률이 전북 11%,충북 3%인데 반해 대구.경북 90%,부산.경남 55%,수도권70%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추궁했다.
추경석(秋敬錫)건설교통부 장관은“서울.부산지하철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