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주당,제2도약 轉機 가입 필수-OECD비준 찬반攻防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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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안의 표결처리에 앞서 여야의원들의 열띤 찬반토론 공방이 전개됐다. OECD가입을 찬성하는 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OECD가입은 제2의 국가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전기(轉機)”라고 입을모았다. 반면 국민회의.자민련의원들은 “당위성은 인정하되 시기상조”라고 되받아쳤다.
야당의원들은 여야총무간 표결처리가 합의된 사안인 점을 감안,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논리의 우월성을 남겨두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서대문을)의원은“우리도 언젠가는 OECD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시인한다”고 말했다.그는“그런데 지금은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고 국내경기가 최악의 침체상태에 빠져 있어 가입 여건과 시기가 나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이신범(李信範.서울강서을)의원은“첨예한 국제경쟁의 상황속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유엔의 안보리 이사국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발언권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OECD가입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며 논리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벌어졌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서산-태안)의원은“OECD가입때 외국핫머니의 유입규모가 99년까지 1백95억달러에 달한다는데 금리와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영진(金泳鎭.강진-완도)의원도“개도국지위 박탈로농산물시장 개방이 앞당겨질 경우 가뜩이나 경쟁력 약한 우리 농축수산업자들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차수명(車秀明.울산남갑)의원은“정부가 가입협의과정에서 자유화일정을 제시하지 않았고 실물경제와 관련있는분야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개방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바 아니다”고 받아넘겼다.

<김현기 기자>